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놓고 한일 양국이 정면 충돌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공론화했다.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WTO 회원국들 상대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1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회원국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일본이 주장한 신뢰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은 현 WTO 규정상 수출규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의 공세에 맞서 일본 정부도 반격에 나섰다.
이하라 준이치 일본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안보 우려에 따른 무역 관리로, WTO 규정상 전혀 문제 없다”고 반박하면서 다른 회원국들의 이해를 구했다.
양국 정부는 오는 23∼24일 예정된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놓고 다시 한 번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양국이 자국 입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한일 외교전이 본격화된 양상이다.
한일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한일 긴장상황과 관련해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적극 중재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한미일 ‘3각 동맹’이란 원칙적 입장을 되풀이하며 추이를 관망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우리 외교·통상 고위급 당국자들이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미국 정부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을 잇따라 방문한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이 오는 11일 워싱턴D.C.를 방문해 롤런드 드 마셀러스 미 국무부 국제금융개발국장,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등과 회동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