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은하3호' 발사에 대한 유엔(UN)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이후 대북 제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제재위원회에 핵·미사일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단체 등 20~30여곳에 대해 자산 동결을 요구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동결대상은 압록강개발은행, 코하스AG, 조선국제화공합영회사, 조선광선은행, 조선광성무역회사, 조선부강무역회사, 조선동해조선회사, 토성기술무역회사, 트랜스메리츠 주식회사, 평양정보학센터, 조선복합설미수입회사, 영변핵연구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제출한 대북제재 대상 17곳에 10여곳을 추가해 대북제재 명단을 작성해 유엔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재명단 제출은 지난 16일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요구에 따른 것이다.
제재위는 의장성명이 나온 후 15일 내 추가 제재대상을 제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도 제재리스트를 제출했다.
대북제재위는 다음달 1일까지 각 나라에서 제출한 제재명단을 토대로 검토작업을 벌인 뒤 대북제재 대상을 선정, 안보리에 보고하게 된다. 대북제재위 결정은 안보리 15개국의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한다.
문제는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의 태도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반대할 경우 추가 제재는 불가능하다. 중국은 의장성명 채택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유엔 제재와는 별개로 다음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