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24일 "오늘 (국회) 본회의가 원만히 열려 위치정보보호법·성폭력범죄특례법·약사법·배출권거래법 등 민생안정과 국가 미래를 위해 필요한 법률이 최대한 처리돼 18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에 통과될 법안 대부분이 시급한 것인 만큼, 관계부처는 국회통과 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불법사금융 척결과 관련해서는 "지난 17일 불법 사금융 척결대책 발표 이후 전국의 피해신고 센터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신고(약 9배)가 접수되고 있다"며 "이는 우리사회에 아직도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많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먼저 피해 신고자가 보다 실효성 있는 법률·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원과 지원시스템을 지속 확충하고 불법 사금융과 연계된 범죄조직을 철저히 색출, 충분한 여죄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서민 금융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금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25일이 제49회 '법의 날'이라고 언급하며 "우리사회가 보다 성숙한 선진사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원칙과 질서'를 세우고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제고해 나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법과 질서가 지켜지고 원칙과 규범이 존중받고 건전한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가 바로 선진사회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사회지도층부터 솔선해 법을 지키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의식과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