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연구원에 대해 '통계청 자료를 제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앞서 정부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2006년 기준으로 약 1억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국내 전체 소득 상위 1%에 해당되며 이들의 소득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6%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 "해당 자료는 전국의 1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추정한 결과로, 이 중 상위 1%인 123가구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세부적으로 추정한 결과는 표본오차가 크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며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판단, 내부적으로 공표할 수 없는 자료로 분류해 놓았는데 조세연구원이 아무 협의도 없이 발표해 정부 자료에 대한 공신력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특히 "표본조사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상위 1% 통계를 공표하며 표본방법에 대해 왜곡 기술한 조세연구원에 대해 통계청 자료제공 규정 등에 의해 자료제공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세연구원은 '자료상의 한계로 상위 1%를 정확하게 산출하지는 못했지만'이란 단서를 단 채 "전체 국민 가운데 연소득 1억원을 넘는 사람은 2007년 1.2%, 2008년 1.1%, 2009년 1.3%, 2010년 1.6% 정도"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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