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버스노조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하며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버스파업에 대비한 부처 합동연석회의를 열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2일 “어떠한 경우에도 버스운행 중단은 안 된다”며 “지자체와 노사는 머리를 맞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함께 (대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자체와 협력해 버스 수송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간 무리한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져서 국민 생명을 위협해왔다. 주 52시간제는 안전 위해 반드시 정착돼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쟁의조정을 신청한 업체들은 대부분 준공영제를 실시하거나 1일 2교대를 실시하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주52시간제 시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 52시간 제도 적용에 따라 추가 대책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버스업계 인력 추가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재원이다. 중앙정부에서도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지원 등 최대한 준비하고 있다”며 “버스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버스 노사와 지자체간 고통분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노동위원회, 노동청이 참여하는 지역 내 협의체를 통해 노사 간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도 재정적으로 열악한 버스업체를 고려해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만큼 노사도 인내심을 갖고 합의점 찾아달라”며 “필요한 지역에서는 쟁의조정신청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시민 불편없이 협상을 타결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버스 노조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감소하는 임금을 보전하고 부족한 인력도 충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자정까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버스 노조는 15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