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우리도 중국과 빠른 시일내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중국과 대만이 맺은 발효 범위가 확대돼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었다"며 "우리도 중국과 FTA등 경제협력을 해야 대만하고 중국의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8월에 제출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 "현 정부 들어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제외하고는 다른 구간에서 모두 낮췄기 때문에 감세효과가 있었다는 반론이 있었다"며 "이를 감안해서 과세구간의 조정을 검토해 일방적으로 상향조정하면 세수가 줄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의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기업상속공개와 관련, "정부의 안보다 완화된 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아쉽게 생각한다"며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아직 국회 상임위도 통과 못했다"며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의원들과 소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인상된 9호선 요금과 관련 "서울시가 알아서 정리한 것 같다"며 '물가 인상의 신호탄'이냐는 의혹에 선을 그었다.
최근 다시 언론에서 언급되기 시작하는 국토부의 주택거래활성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린 것은 없지만 내용 중 일부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위안화 변동폭 확대와 관련, "원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