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번 달 내로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처분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불구속기소 함으로써 8개월여간 진행해 왔던 사법농단 수사를 일단락했다.
이 밖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또 다른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처분이 마무리되면 법원 내 인사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가 끝나는 셈이다.
검찰은 먼저 100여명의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 검토를 검토한 뒤 이달 안에 처분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에는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부 배당 조작 등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 정치인의 재판 청탁 의혹 등 사법 농단 수사 과정에서 등장했던 법원 외부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검토될 계획이다.
사법 농단 의혹의 최고위급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고, 실무를 맡았던 법관들에 대한 처분까지 모두 완료된다면 지난해부터 8개월여간 진행됐던 사법 농단 수사는 큰 틀에서 마무리 짓게 된다.
그러나 검찰의 특수수사는 올해에도 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배당한 뒤 기록을 검토하며 수사를 준비했다.
검찰은 배당 한 달 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자료 확보에도 공을 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