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민주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해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야3당은 이날도 본회의 전 국회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단을 촉구하는 손팻말 시위를 이어갔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거구제 개편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비록 공약에 연동형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해온, 추구해온 선거제도 개혁에는 내용상 연동형 배분 방식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의원 선거법 협상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우리 당이 주장해온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그는 “야3당에도 부탁하고 싶은데 연동형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야3당과 민주당 사이에 불필요한 장외공방은 자제 했으면 좋겠다”라며 “저희도 야3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신과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정개특위에 임할 생각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윤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틀 위에서 연동형 제도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며 “기자회견 전문을 구해서 읽어 봤습니다만 아직도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겠다는 뜻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어떤 단서와 꼼수를 들고 나올지 걱정이 된다”며 이제는 두 당이 단서나 토씨를 달지 말고 촛불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본회의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자유발언에 나섰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내어 “민주당이 선거제 합의를 정개특위에 떠넘긴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정개특위는 당 입장 가져와서 구체적인 합의를 하는 곳”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여당이 선거제 개혁 관련, 계속 말을 바꾸고, 뒤로 물러서면서 꼼수를 부리는 것은 기득권에 취해서 하는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의원정수 유지 하는 것은 대도시에 중대선거구를 도입해서 대도시 의원 수를 줄이는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공염불”이라며 “당장 결단하라. 답은 나와 있다. 더 이상 토론은 필요 없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필생의 염원이다. 연동형 비례 대표제 결단하라”고 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민주당의 소극적인 모습이 또 한 번 드러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을 주문한 이후에야 민주당이 입장을 냈다. 이것 자체로 여당이 소극적으로 나간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