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법관동향 파악･비자금 조성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임 전 차장은 15일 오전 9시 20분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임 전 차장은 “우리 법원이 현재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초유의 상황에 처해있는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라며 “법원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후배 법관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 농단 최종 지시자가 누구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사법 농단 관련 문건 작성을 독자적으로 지시했나’, ‘통상 업무로 생각했는가’라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검찰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만 반복해 답한 뒤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갔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부터 법원행정처 요직인 기획조정실장, 차장 등을 지내며 사법 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행정처에서 이뤄진 재판 거래 및 법관 동향 파악,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는 다수 의혹의 지시자이자 주체로 언급되고 있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행정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소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파견 판사를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을 파악하고 부산 법조비리 사건 은폐에도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구속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측 부탁으로 ‘VIP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 모음’ 문건을 만들어 법리검토를 해주도록 지시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임 전 차장의 서초동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물적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압수수색 대상으로, 당시 검찰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보관하고 있던 임 전 차장의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확인하는 등 핵심 증거를 입수했다.
지난 9월에는 임 전 차장이 사무실 직원 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은 소지자인 해당 직원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임 전 차장의 ‘차명폰’을 확보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현직 법관 수십명을 조사한 결과 임 전 차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피의자 소환 통보를 결정했다.
불거진 의혹이 방대한 데다가 임 전 차장이 이번 수사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만큼 조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임 전 차장의 진술 내용에 따라 향후 검찰의 ‘윗선’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한다. 임 전 차장이 그간 밝혀왔던 입장을 바꿔 양 전 대법원장 및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지시나 관여 여부를 진술하게 된다면 사법 농단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조사 대상으로는 박병대·차한성·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