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남북 간 '국제상선공통망'이 10년만에 정상화됐다.
국방부는 1일 "남북 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과 제8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서해 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국제상선공통망' 운용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실시한 남북 간 시험통신에서 연평도 인근 우리 해군 경비함이 국제상선공통망을 활용해 북측 경비함을 호출했고, 북측은 이에 즉각 응답했다.
국방부는 "지난 2008년 5월 이후 중단됐던 서해 해상에서의 남북간 국제상선공통망 운용이 10여년만에 복원됨으로써 군통신선 복구와 함께 판문점선언의 군사분야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 실질적 조치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제8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북 군 당국은 지난 2004년 6월 제2차 장성급 회담에서 채택한 '6·4합의'를 이행하자는데 합의했다.
당시 남북은 6·4합의를 통해 남북 함정 간 대치와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고, 조난·구조 등으로 서로 오해하지 않도록 국제상선공통망(주주파수 156.8㎒, 보조주파수 156.6㎒)을 통해 연락하기로 했다. 남측의 호출 부호는 "한라산", 북측은 "백두산"으로 정했다.
국제상선공통망은 조난·구조 요청 등 긴급 연락을 위해 전 세계 공통으로 할당한 주파수를 말한다. 명칭은 '상선' 공통망이지만, 남북 간 상선 교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군사적 활용도가 높다. 이날 복구된 통신망은 남측 2함대 사령부와 북측 서해 함대 사령부 간의 실질적인 핫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지난 2004~2008년 국제상선공통망 가동을 통해 표류된 북한 어선을 구조하기도 했지만, 북측 경비정의 NLL(북방한계선) 월남에 대한 경고방송에 북한이 응답하지 않는 등의 단점도 노출되기도 했다.
국제상선통신망 호출에 반드시 응답해야한다는 의무규정은 없는 만큼, 서해지구 군통신선 복구 등을 통한 보완책 강구도 필요하다. 남북은 8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하고, 한 차례 실무접촉을 가진 바 있다.
더불어 국제상선공통망은 향후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함께 중국어선 NLL 침범에 대한 공동단속 등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6·4합의서상의 '제3국 불법조업선박 정보교환'과 '우발충돌방지망 구축'은 서해지구 군통신선 복구와 연계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