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안, 중학교 무상교복지원 예산 총 210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도 신규 민생사업으로 제안한 9가지 사업 1792억원 중 우선적으로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등 7개 사업에 376억원을 반영했고, 이 중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사업에 도비 70억원과 도교육청 140억원 등 총 210억원을 편성하여 학부모 부담 없는 균등한 경기교육 발판을 마련했다.
여기에 31개 시군 시장·군수가 동참하면, 총 280억원의 예산으로 12만5000여명의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이 충분하고 넉넉하게 집행될 수 있다.
이미 성남, 용인, 광명, 안성, 과천, 오산 등 6개시의 시장들이 정당 구분 없이 적극적으로 교복지원 사업추진을 약속했다.
중학교 무상교복지원, 헌법이념을 실천하는 정당한 교육·복지·경제사업이다.
헌법 제31조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은 헌법에 충실한 교육·복지·경제 사업이라는 정당성이 있으며, 그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 제31조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8조는 의무교육을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학교 무상교복지원은 헌법이념과 교육기본법에 충실한 교육복지사업이다.
둘째, 무상교복지원사업은 경기도 중소섬유기업을 살리는 경제활성화 사업이다.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 ‘학생교복 시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브랜드 4개사가 교복시장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복하청 제조와 대리점 판매로 값싸고 질 좋은 비 브랜드 중소기업 제품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공급되지 못하고 고가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장독점 유통구조 문제로 경기북부에 밀집해 있는 교복의류 제조기업들이 경영난을 겪으며, 제대로 된 일자리창출을 못하고 있다. 무상교복지원으로 우리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셋째, 무상교복을 지원하면 가계부담이 줄어든다. 매년 학년 초마다 감당해야하는 40만원이 넘는 고가의 교복부담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자유로울 수 있다.
넷째, 22만원 지원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은 소중한 우리 자녀들에게 질 좋은 교복을 가계소득 구분 없이 균등하고 평등하게 입힐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빈부의 차별이 외형적으로나마 없어야 한다. 그것이 교육기본법이 지향하고 있는 균등교육, 평등교육, 전 인교육을 달성하게 하는 기반이다.
김영환 의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무상교복 심의 통과, 무상교복을 시작으로 새로운 자치분권의 원년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 9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자치단체가 실행하려는 중·고교 무상교복을 통과시킴으로써 성남, 광명, 용인, 과천 등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자치사업이 확대됐다. 올해는 대통령께서 약속한 자치분권 개헌과 함께 교육기본권 확대의 원년이 될 것이다. 그동안 남경필 지사는 입만 열면 자치분권을 외쳤다. 그럼에도 무상교복을 시행하려는 성남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했고 자치사업 확대에 발목을 잡았다. 주민의 삶을 최대한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는 남경필 지사는 자치분권 확대에 갈등을 심어놓았고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올해는 주민의 실질적 복지를 위한 새로운 자치분권의 원년이 될 것이며, 그 실천적 상징은 바로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이 될 것이다. 도민의 교육기본권 향상을 위해 시장·군수들의 적극적 동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 요구 앞에서 경기도 시장·군수들과 기초의회들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성남·용인·광명·안성·과천·오산 6개 시들처럼 적극적으로 무상교복지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총 소요액 280억원 중 경기도가 70억원, 시군이 70억원, 경기교육청이 140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이다. 31개 시군이 편성해야할 예산은 총 7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평균 2억3000만원만 시군별로 부담하면 된다”며 “특히 섬유기업들이 집중된 경기북부 시군은 교복지원에 적극 동참해서 중소기업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