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죄 만들어 족쇄…국정에 불필요한 부담”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12월 31일 검찰을 향해 “정치 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동아·김문수·김우영·박선원·부승찬·안태준·양부남·이건태·한준호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비정상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우리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정치 보복으로 자행된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로, 없는 죄를 뒤집어쓰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취임 이후, 해당 사건들과 관련한 재판은 모두 중지된 상태”라며 “대통령 사건은 현재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사건 등 총 8건이다. 해당 재판들은 모두 중지됐으나 재판 중지로 조작 기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가 원수가 조작된 기소라는 족쇄를 찬 채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국정 전반에 불필요한 부담을 안길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저희가 이 대통령께 씌워진 억울한 굴레,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언급했다.
또 “공소 취소만이 내란을 딛고 탄생한 이재명 정부를 지키는 길이다. 정치 검찰의 검찰권 남용으로 훼손된 민주주의를 정상화할 수 있다”며 “여기에 더해 정치 검찰 조작 기소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즉각 추진을 당에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