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주민과 기업이 느끼고 있는 불합리하고 불편한 행정규제 및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상시운영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규제개혁 신고센터는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규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공무원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행태 등을 구민 누구나 손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규제신고는 동구청 미래발전정책실 비전기획팀(032-770-6932)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규제개혁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의사항은 중앙부처 규제개선 사항일 경우에는 중앙부처와 협의 후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구 소관 규제 개선사항은 담당부서의 검토 후 14일 이내 결과 및 개선안에 대한 답변을 통보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기업 및 구민이 평소 애로사항을 느꼈던 불합리한 규제에 관한 의견 및 대안을 자유롭게 건의해주시길 바란다”며 “구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해당 규제가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1년 동안 규제개혁 보고회를 통해 2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냈으며, 그중 1건은 인천시, 20건은 중앙 부처에 건의했다.

또한 규제개혁개선을 위해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성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