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산업 ‘새판짜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자본시장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증대를 위한 중심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 혁신 3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금융권 내 경쟁을 유도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입규제와 자본규제 개편을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최 위원장의 ‘생산적 금융’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자본시장 혁신 3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비스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자본시장을 참여 기업과 투자자, 고객 등이 공존하는 시장으로 만들자는 취지다.
우선 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섀도우보팅(중립투표제도)은 예정대로 2017년말 폐지해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회계법인과 신평사들이 기업정보를 왜곡없이 전달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주가조작 등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자산운용 시장의 성장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투자자 중심’으로 시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사적연금 수익률 제고와 ‘좋은 펀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추진하고 운용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레이어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이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향후 자본시장 정책은 스타트업 기업(start-up)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지원하고 성장 자본공급 위주로 시스템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창업 초기단계의 지원에 중점을 많이 뒀는데 기업이 성장해 나가고 회수를 해야 벤처 투자자들이 또 다른 도전을 하고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회수시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권 내 신규 참가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진입규제 개편을 추진한다.
업권별 경쟁도를 점검해 신규 진입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인가 업무 단위도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투자업의 경우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으로 세분화돼 자본금 요건이 5억원에서 500억원까지 열개가 넘는 단계가 있다”며 “이에 비해 은행은 은행으로만 인가를 받으면 업무를 다 할 수 있어 두 업종간 인가업무 단위가 너무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풍부한 시중의 유동성을 가계·부동산이 아닌 혁신·중소기업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한 자본규제 개편도 추진한다.
자금을 가계금융으로 쏠리도록 유도하는 비대칭적 규제를 개선하고 업권간 불합리한 규제 차익을 정비하기로 했다.
자본규제, 자산건전성 분류, 레버리지 규제 등 다양한 유인 수단을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다.
정책금융 지원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현장방문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4차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 혁신·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정책금융과 재정자금간 중복지원을 제거하고 신보와 기보 역할을 재정립해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성도 높이기로 했다.
창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연대보증 폐지 등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9월 중 연대보증 폐지 ‘액션 플랜’을 마련,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보완방안 등을 마련해 민간 금융권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또 재기 지원자에 대한 불합리한 낙인 효과 방지 등을 위해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기술과 아이디어 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11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