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8일 국정 교과서 공개
교과서 내용·집필진 편향성 '판가름'
'혼돈의 정국' 속 국정교과서 추진 여부 주목
교육부 "현장검토본 보고 판단해야"
교육부가 오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를 일반에 공개한다. '최순실 게이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바뀌며 정국이 혼돈에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국정 교과서가 추진과 폐기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반대 여론에도 28일 국정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전용 웹사이트에 e북 형태로 공개하고 브리핑을 통해 편찬기준과 집필진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이 현장 검토본의 내용을 보고 국정 교과서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서가 공개되면 끊임없이 제기돼온 교과서 내용과 집필진의 편향성 여부 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국정 교과서는 운명의 갈림길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공개되는 현장검토본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교육부도 국정 교과서를 계획대로 내년 3월 중 학교현장에 배포하겠다는 방침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장 검토본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을 길게 가져가거나 다음 정권으로 공을 넘기는 식으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피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실상 폐기 순서를 밟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현대사에 대한민국 수립일이 헌법 전문에 기술된 1919년 3월1일이 아닌 1948년 8월15일로 반영되거나 위서로 판명된 '환단고기' 내용이 상고사에 포함되는 등 교육현장과 역사학계의 여론과 배치되는 내용이 검토본에 실리면 국정 교과서 반대 여론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교육부가 공개하는 국정 교과서 집필진 중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인물들이 다수 포함된 것이 확인되면 '우편향' 교과서라는 비판이 퍼질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정 교과서 집필진으로 46명이 참여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밀실 집필' 논란을 빚었다.
정국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 가는 것도 국정 교과서를 애초 계획대로 추진하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두달여 전 촉발된 최순실 게이트로 당·청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데다 국정 교과서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박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입건되면서 국정 교과서 추진 동력이 사실상 떨어졌다.
교육부는 공개되는 현장 검토본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섣부른 추측을 경계하고 있다.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현장 검토본이 잘 나왔다'는 얘기가 있다"며 "현장 검토본이 공개되면 악화되고 있는 여론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 브리핑이 열리는 28일 웹사이트도 일반에 동시 공개할 예정이다. 웹사이트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은 실명인증을 거쳐야 하는 비공개 형식으로 한 달가량 진행된다.
교육부는 편찬심의 기준과 집필 과정을 심의할 교과서 편찬심의위원 명단(16명)의 경우 최종본이 나오면 공개할 예정이다.
국정 교과서는 고등학교 '한국사'와 중학교 '역사' 등 2종이다.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확정하고, 내년 2월 초께 교과서를 인쇄해 3월 중 전국 중·고교 6000곳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