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구속기소 올해 두번째
뇌물 수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준(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에 대한 첫 재판이 3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31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김 부장검사 측 변호인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부장검사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지 여부도 주목된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다.
올해 현직 검사가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공짜로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지난 17일 김 부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별감찰팀이 꾸려진지 41일 만이다.
특별감찰팀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46)씨로부터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이 기간 29회에 걸쳐 고급 술집에서 2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거나 용돈과 생활비 명목으로 총 3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6~7월 사이 김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이외에도 70억원대의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의 형사사건 무마를 위해 서부지검 담당검사는 물론 부장검사들과도 접촉했다는 의혹이 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18일 김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해임 의견으로 중징계를 청구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