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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법 美·中 시각차…美 "제재 강화" VS 中 "3국 협의체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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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법 美·中 시각차…美 "제재 강화" VS 中 "3국 협의체 정례화"
  • 안명옥 기자
  • 승인 2016.10.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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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 주최 국제학술회의

미국과 중국의 안보전문가들이 점증하는 북한의 핵(核)무기 고도화를 둘러싼 해법에 입장차를 보였다. 

미국은 이란의 핵포기 사례를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강경론을 펼쳤다. 반면 중국은 한국과 미국, 중국 간의 북핵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3자간 협의체가 정례화 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마크 피츠패트릭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박사는 2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핵무기의 확산과 아시아 핵안정'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회의 사전 발표자료에서 "이란의 사례는 북한의 비핵화 정책 수립에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피츠패트릭 박사는 "1994년 북-미간 제네바합의는 일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북한의 파기로 인해 미국은 새로운 논의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현재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현재의 미국 정책은 대부분 제재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수개월 이내에 더욱 강화될 것이나 이란의 경우에서 봤듯, 인센티브 제시는 핵무기 비확산체제의 방안 가운데 하나로만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 북핵 문제 해결에도 '당근'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반면 중국 안보전문가는 북한을 둘러싼 한국·중국·미국 등 주요 이해당사국들이 대화를 통해 한반도 내 경쟁을 완화하고 위기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3국 협의체 정례화를 제시했다.

리 카이셩 중국 상하이 사회과학원 박사는 발제문을 통해 "북한의 핵위기가 심화되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입장 차가 커졌다"며 "주요 행위자들 사이에 상반된 입장이 조율되지 않으면 한반도는 오랜 긴장 이후 여전히 어두운 미래를 겪게 될 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주요 과제는 그들(3국) 사이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의 수렴"이라며 "장기적으로 타협 내지 이익의 조화 없이는 이 지역에서 지속적인 협력과 안정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박사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 ▲안정 ▲북한정권의 안정화 등 4가지를 중국의 기존 입장이라고 소개한 뒤 "한·미·중 삼자간 협의체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의 핵계획을 새로운 접근방식인 소위 '억제관여'를 통해 저지하면서 북한과 다른 나라 사이의 직접적 대화를 촉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을 완화하고 관리해야 하며, 한국과 중국 사이의 상호관계 이해를 증진하고 오해를 줄이기 위한 중국과 한국의 전략적 의사소통도 증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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