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더민주는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특히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상으로 법제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공공 부문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임금제 전면화' 또한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양극화 해소는 더불어 성장을 위한 첫 번째 약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지금 불평등과 부정의에 깊이 병들어 있다"며 "자산가 중 상속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자본주의의 천국이라는 미국조차 33%인데 한국은 무려 88%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산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6.4%를 독점하고 있으며, 전체 자산에서 상속·증여 비중 또한 42%에 이른다"며 "부모의 재산이 자식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회, 흙 심은 데 흙수저 나고 금 심은 데 금수저 나는 세습 자본주의로 역주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양극화는 왜곡되고 뒤틀린 경제 구조의 뿌리"라며 "지난해 전체 과세대상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40만명은 월 소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상위 0.01%는 평균 200억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밝혔다.
그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 구조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 사회를 토대부터 좀먹고 있는 양극화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적극적인 소득불평등 완화 정책으로 경제의 등뼈인 가계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국제통화기금(IMF)가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할 때가 상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할 때보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무려 4.5배 이상 높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더불어 성장 구조는 재벌 중심의 특권적 경제 구조 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편법적·약탈적 '지대 추구 행위'에 의해 쌓아올려진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재벌들만의 성을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벌들이 누리는 불평등한 특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현재 22%에 불과한 법인세율을 25%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정부 8년 동안의 재벌 특혜성 감세는 악화일로의 청년실업과 재벌 곳간 속 현금성 자산만을 늘려 우리 경제를 깊은 수렁으로 인도했다"며 "편법적인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칙과 편법에 터 잡고 있는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재벌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성장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민주는 재벌들의 불투명하고 후진적인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약탈적 갑을 관계를 해소할 것"이라며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재벌대기업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실질화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역시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