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발표했으나 일선 교사들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발생 시 어린이집 즉시 폐쇄조치, 학대 교사․원장 영구 퇴출, 부모 요구 시 관련 동영상 열람․제공 제도화, CCTV 설치 정보공시 의무항목에 추가, 평가인증 현장관찰시 부모 참관, 아동학대 예방 지표 강화, 보육교사 양성체계 대폭 강화, 인․적성 검사 의무화. 보조교사 확대, 업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서․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등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과 관련 일선교사들 사이에서 “보조교사를 확대한다고 해도 정교사와 보조교사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면 동질화되기 때문에 누구를 신고할 수는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가족여성부에서 보육비를 무상지원 해 줌으로써 원생들만 확보된다면 어린이 집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되고 어린이 집에서는 교사를 아무나 채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한 교사는 “만약 무상보육이 아니라면 어린이 집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일도 없으며 어린이 집 수가 적다면 선생들을 모집할 때 공개경쟁으로 선생들을 뽑을 수 있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야만 질 높은 선생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사는 “평가인증 때 학부모 현장참여나 일일일지작성 등은 관에 보여주기 위한 요식행위로 선생들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준다”며 “차라리 이런 요식행위를 중지하고 그 시간에 학부모 면담이라 던지 티타임을 가지면서 아이들에 대해 부모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바람직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