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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초·중반 국정감사 평가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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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초·중반 국정감사 평가 '네 탓 공방'
  • 강세훈 기자
  • 승인 2014.10.21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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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1일 초·중반 국정감사를 평가하면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예년에 비해 민생정책을 돌보는 대안 있는 국정감사 위주로 진행이 됐다는 자평이 있지만 초기부터 기업인들 증인 소환 문제로 여야간에 좀 신경전이 있었다"며 "또 허위사실에 근거한 사이버 사찰 논란을 벌임으로서 사실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킨 그런 면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나 새누리당의 증인채택 거부, 정부의 자료 미제출,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정책국감을 하긴 상당히 한계가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은 사이버검열, 누리예산과정, 서민증세, 통신비, 군납비리 등 국민의 일반적 삶과 직결된 생활이슈들을 부각시켰다"고 강조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카카오톡 압수수색 등 '사이버 사찰' 논란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실시간으로 사이버 상의 개인 간의 대화를 직접 사찰할 수 있는 구조가 없는데 마치 개인 간의 메시지를 수사기관이나 또는 다른 기관에서 직접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야당이)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사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계정 등을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감청영장에 의해서 수사자료를 획득하는 일은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도 여전히 있었고 노무현 정부에도 있었다"고 밝혔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카톡 논란으로 시작된 이른바 사이버사찰논란이 절차상에 임의적인 과도한 해석이라든가 수사대상 범위를 무차별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엄격히 해석해서 대체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검찰이 검찰과 포털사이트 간에 핫라인을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하겠다는 대책으로 문제가 촉발된 것"이라며 "그렇기에 온라인 유신시대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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