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한 뒤 하위 10~15% 사업을 줄여나가는 사업총량제 시행을 검토중이다.
이를 통해 단위학교의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교원행정업무도 경감시켜나갈 계획이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달 1일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총량제 정책과제를 본격 검토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달 12일 인수위 활동 결과보고회를 갖고, 사업총량제 실시 등 100대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인수위는 이와 관련, 매년 도교육청이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현장조사, 사업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정책평가(2014년 사업총량 기준)를 실시하고, 하위 10~15% 사업을 폐지·축소·통합운영토록 권고했다.
교육청 조직의 슬럼화를 통한 사업 및 인력 축소를 통해 실질적인 일선 학교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 제안에 대해 사업총량제를 단위 학교 행정업무 정상화차원에서 적극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내달 1일 조직개편시 정책기획관실에서 운영중인 학교별 사업선택제와 정책모니터링을 학교혁신과로 이관시키고, 혁신과의 행정업무효율화, 교원행정업무경감 시책 등과 통합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총량제는 꼭 필요한 사무인 국가위임사무(40%)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사무(60%)에 대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현재 각 단위학교에서 생산중인 공문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중이다.
단위학교에서 생산중인 공문(3개월치)을 분석한 결과, 연간 3만여건의 공문이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부분은 내부결제공문으로, 감사 지적사항 회피를 위해 예방차원에서 수립한 공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도교육청은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총량제를 통한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공공성도 살리고, 행정의 효율성도 거두겠다는 구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업총량제는 학교혁신강화를 통해 학교현장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다만 예산정책의 공공성을 살려내면서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선생님들이 학생이 집중토록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