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초기 핵심 절차를 공개한다. ‘규제’가 아닌 ‘지원’ 중심 행정으로 전환한 이후 사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주민 이해도를 높여 신속 추진 기반을 다지겠다는 취지다.
송파구는 오는 9일 구청 대강당에서 '제1회 송파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연다. 올해는 조합원뿐 아니라 일반 주민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과 추진위원회·조합 임원 등 4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8일까지 구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강의는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조합 운영까지’를 주제로 초기 절차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동의서 확보, 총회 운영, 조합설립 인가, 조합원 지위 및 자격 등 사업 성패를 가르는 핵심 구간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절차상 오류와 갈등 요인도 짚는다.
정비사업은 주민 재산권과 직결된다. 그러나 제도와 용어가 복잡해 정보 격차로 인한 갈등과 민원이 반복돼 왔다. 구는 교육 확대를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투명성과 추진 속도를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민선8기 들어 송파구는 ‘지원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재건축·재개발 41개 단지를 본격 추진 단계에 올렸다.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모아타운 등을 포함하면 총 56개소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강연은 도시정비 분야 전문가 김권규 변호사(법무법인 온새미로)가 맡는다.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과 서울시 정비사업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규제가 아닌 지원 행정으로 전환한 결과, 재건축·재개발 41개 단지가 본궤도에 올랐다”며 “정비사업은 주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결정하는 과제인 만큼,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으로 ‘주거명품도시 송파’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