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임시국회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당내 혼란으로 인해 예산안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나라당은 최근 홍준표 대표 체제의 붕괴 이후 '박근혜 전 대표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에 신경을 쓸 여유마저 없는 상황이다.
특히 당 진로와 관련해 '박근혜 비대위'로 체제를 전환하는데는 큰 이견이 없지만, 비대위 구성과 지속기간 그리고 공천권을 놓고 계파 간 이견이 분출되고 있어 예산안 처리 여부는 후순위로 밀렸다.
민주당도 국회 등원 여부를 놓고 당내 강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협상파인 김진표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임시국회 소집에 응했지만 강경파들의 반발로 예산안 처리 여부를 위한 등원조차 불투명하다.
◇임시국회 사흘은 공전이 불가피한 상황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한 임시국회 회기가 12일부터 시작됐지만 14일까지 예산안 처리 공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사퇴할 수 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여야 원내대표의 12일 임시국회 개의 합의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민주당내 강경파들은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 10·26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 등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보이콧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개회일인 1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무기명 찬반투표를 실시해 국회 등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의원총회 자체를 14일로 연기했다.
◇임시국회 개회시에도 '산넘어 산'
민주당이 논란 끝에 등원을 결정해 임시국회가 예정대로 개회된다고 해도 걸림돌은 남아있다.
반값 등록금·무상급식 예산증액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미디어렙법안도 종합편성채널의 포함 여부 및 시기를 두고 여야간 의견충돌이 불가피하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 국정조사나 특검 구성을 놓고도 여야간 쟁점이 될 수 있다.
◇상시 국정감사 등으로 제도 보완해야
전문가들은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되풀이되는 예산안 부실심사와 날치기 통과를 막기 위해 상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는 "매년 국정감사와 예산안 논의가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시기적으로 촉박해 양쪽 모두 부실해지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안건 자동상정제와 필리버스터 등 국회 선진화법안 마련되면 예산안을 법정기일안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문 정치학 박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 의원들간 정치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며 "일종의 양원제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 양원제를 도입할 경우 하원에서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상원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