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학생 반발에 등심위 파행도
"재정난에 인상 불가피" vs "학생에 부담 전가"
서울 주요 사립대학이 연이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며 대학가 전반에 학교와 학생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강대, 국민대, 성균관대, 고려대 등이 이미 인상안을 확정한 가운데 최종 결정을 앞둔 대학들에서도 학생기구의 반발이 거세지며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화여대는 전날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인상안에 대한 학생 대표 측의 반대로 파행됐다. 학교 측은 앞서 학부 등록금을 2.95% 인상하는 방안을 학생기구 측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화여대 총학 측은 "등록금 동결 입장을 밝힌 학생들과 인상안을 고수한 학교 측이 대치하며 4~5시간 공방이 이어졌다"며 "학교 측이 원안대로 등록금 인상안을 의결하려다 학생들의 반대로 결국 등심위가 폐회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화여대 총학은 입장문을 내고 "학교의 일방적인 인상 통보로 학생 의견이 지속적으로 무시되고 있다"며 "필요한 재원은 모두 충당해야 한다는 학교의 말은 학생들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등록금 인상을 추진 중인 다른 대학들에서도 학생 기구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연세대는 올해 등록금 인상 폭을 법정 최고치인 3.19%로 정한 인상안을 고수하다 최근 등심위 회의에서 2.6%로 소폭 낮춘 수정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등심위를 앞두고 지난 11일 진행한 등록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학교 측을 압박했다. 설문 참여자 중 90%가 넘는 인원이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학생들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연세대 총학생회 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학교본부는 자체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을 외면한 채 적자 보전만을 앞세워 법정 상한을 가득 채운 인상안을 고집하고 있다"며 "졸속으로 처리된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 인상에 대해 사과하고, 올해 추진 중인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미 서강대와 국민대, 성균관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학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데 이어, 고려대도 인상 행렬에 동참했다. 고려대는 전날 제4차 등심위를 열고 올해 학부 등록금을 전년 대비 2.9% 인상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선으로 3.19%로 정해 대학에 안내했는데 이에 근접한 수준의 인상 폭이다.
성균관대도 지난 15일 제4차 등심위를 열고 올해 내국인 학부 등록금을 2.9%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서강대 역시 지난해 학부 등록금을 4.85% 인상한 데 이어 올해는 2.5% 인상을 결정했고, 국민대도 지난해 등록금을 4.97%(신설 학부 제외 3.8%) 인상한 데 이어 올해는 2.8% 인상을 확정했다.
대학들은 오랜 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에 따른 재정난 등을 이유로 일정 수준의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실험·실습비 인상과 인건비,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물가 상승과 재정 압박을 이유로 한 대학 측 설명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장학금 확충이나 재정 구조 개선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등록금 인상부터 추진하는 것은 학생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전국 약 100개 대학 총학생회가 모인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는 "등록금 책정을 대학 자율에 맡긴 현행 제도와 인상 이후 학생들의 체감 부담, 등심위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서 등록금이 심의·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등록금 정책의 과도기 시점으로 등록금의 무분별한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