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옹진군의 주민 법률복지 강화 성과 인정
옹진군은 주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유공’ 분야에서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 중인 전국 145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받으며 주민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실현에 대한 공훈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그동안 옹진군은 지리적 특성으로 법률 상담이 쉽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과 연계하여 현장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해 왔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상담을 강화하며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힘써 왔을 뿐만 아니라,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효과도 거두었다.
옹진군은 올해도 현장 중심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2026년에도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통해 섬 지역 주민들이 육지 방문 없이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촘촘한 주민 체감형 법률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옹진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먼 길을 다니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마을변호사와 관계부서의 노력이 이루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어려움 없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내실화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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