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자원회수시설(공공소각장) 확충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당분간 민간 위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님비 현상에 막혀 공공소각장 신설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단 점이다. 이에 기후부는 '쓰레기 대란' 우려 시 직매립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까지 부랴부랴 마련했다. 땜질식 처방으로 제도의 취지마저 흐려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후부는 지난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할 수 없으며 소각 후 소각재만 묻을 수 있다.

이에 기후부가 지난해 말 제도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수도권 6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33개는 공공소각장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행 여력이 부족한 기초지자체는 33개에 달했다. 정부는 공공소각장 부족에 대해 당분간 민간 위탁으로 대응한다.

기후부는 점검을 통해 25개 기초지자체가 민간 위탁 계약을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아직 민간 위탁 계약이 미비한 8개 기초지자체 역시 이달 안에 모두 계약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민간 위탁은 공공소각장 확충 전까지의 한시적 대안에 불과하다. 민간 위탁이 길어질수록 처리 비용 부담이 커져,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소각장 처리 비용은 t당 평균 13만1000원이었으나 민간 처리 비용은 평균 18만1000원으로 38%가량 높았다.

문제는 공공소각장 확충도 님비 현상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상황이란 점이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공공소각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마포구가 입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제동이 걸렸다.

이후 서울시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다음 달 항소심 선고 등 법적 분쟁을 고려하면 소각장 구축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인천시도 기존 수도권매립지에 신규 공공소각장 설립을 추진하려 했으나,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더욱이 기존 소각장마저 내구연한을 채우고 있어 신규 소각장 건설을 통한 대체가 시급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제도 시행 직전인 지난달,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산간·오지 또는 도서 지역 등 제도 이행이 불가능한 지역, 그밖에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 상황 발생이 우려되어 기후부 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 인정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예외 조항을 통해 이른바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다시 가능해진 것이다.

이행 준비가 충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예외 조항이 도입되면서, 직매립 금지 원칙이 사실상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는 "기존 직매립 금지 조항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적 규정"이라며 "정부가 법령으로 직매립 종료를 선언해 놓고, 시행규칙 내 예외 조항을 통해 다시 다시 매립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은 제도의 신뢰성을 붕괴시키는 자기모순적 행정"이라며 비판했다.

기후부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며 제도 운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민간 위탁을 못 한 기초지자체를 확인해 보니 자체 계획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직매립 때문에 쓰레기 대란이 생기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대응단에서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두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