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 기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주택자 관련 정책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 “나쁜 갈라치기 습관”, “정책적 아집”이라고 공세를 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주신 SNS 질문에 답하느라 이번 설은 차례도 못 지내고 과로사할 뻔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요즘 대통령의 SNS에 온통 부동산만 담기고 있는데 대통령의 SNS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환율도, 물가도 그리고 일자리도 담겨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 대통령이 맨 앞에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관세”라고 했다.
이어 “왜 이렇게 트럼프 앞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작아지는지 모르겠다”며 “야당 대표도 만나는 게 껄끄러우면 SNS로 소통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것도 껄끄러우면 SNS로라도 관세 협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SNS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 아니라 냉철한 시장경제 인식에 근거한 책임 있는 정책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시장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도덕과 비도덕으로 나누고 심지어는 좋은 다주택자와 나쁜 다주택자 편 가르기 하는 나쁜 갈라치기 습관을 즉각 버리고, 진짜 부동산 정책에 집중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 유지가 손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해놓고는 논란이 커지자 매각을 강요한 적 없다고 발뺌했다”며 “책상 빼고 출입증은 말소하면서 해고는 아니다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나. 이처럼 모순된 정책 신호가 반복되니 시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규제와 세금 강화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접근은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그 한계와 실패가 확인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재인 정권과 다르게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맹신이야말로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정책적 아집에 불과하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주택이 문제라면 1주택자 종부세는 폐지해야 한다”며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폐지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는 유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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