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계좌 노출해 금전 이득 시도도 확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조롱·허위 주장 게시물을 반복 유포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첫 구속 사례다.
이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전담 수사체계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일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비하하거나 '조작·연출'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과 게시글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2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온라인상에서 희생자를 모욕하거나 참사에 대한 음모론과 비방을 퍼뜨린 게시물 119건에 대해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다양한 분석기법을 통해 게시 경로와 활동 내역을 추적해 A씨를 특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해외 영상 플랫폼과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을 게시하면서 후원 계좌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도 추가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구속은 2차가해범죄수사과 운영 이후 첫 사례다.
경찰은 최근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를 겨냥한 악성 댓글과 조롱 행위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출범한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유가족 신고 대응과 정책·법령 보완, 악성 댓글 수사 등을 전담하고 있다. 신설 이후 현재까지 2차 가해 범죄 사건 154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20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 면담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범죄 혐의가 있는 게시글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이 중 8건은 즉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내외 플랫폼사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유가족 신고 접수 시 원스톱 수사 체계를 구축해 2차 가해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조롱 등 2차 가해 행위를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이 가해자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피의자 첫 구속, 사회적 참사 피해자 보호의 전환점이 되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배포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이태원 참사 이후 계속돼 온 2차 가해에 대해 국가가 그 범죄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실질적인 신병 확보 조치를 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구속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참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 수사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참사에 대한 허위사실과 음모론은 사회적 합의를 흔들고 시민들로 하여금 참사와 희생자를 불신하게 만든다"며 "이에 대해 어떤 타협이나 합의도 없는 엄정한 처벌 원칙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