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제11대 경기도의회(2022년 7월~2025년 6월)의 입법 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하고, 상임위원회별 우수조례를 선정해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제11대 도의회 출범 이후 3년간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968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도지사와 교육감 발의 조례는 제외됐다.
연대회의는 단순한 조례 제정 여부를 넘어 실제 정책 집행 여부와 도민 삶의 변화, 정책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도민 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대비에 기여한 조례들이 도정 변화를 이끌고 있는 반면, 형식적 절차에 머문 조례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상임위별 우수조례로는 기획재정위원회 이병숙 의원의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 조례’가 선정됐다.
경제노동위원회에서는 전석훈 의원의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안전행정위원회는 이홍근 의원의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가 각각 뽑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조미자 의원의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지원 조례’, 농정해양위원회는 서광범 의원의 ‘경기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가 선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박재용 의원의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가, 건설교통위원회는 김정영 의원의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가 우수조례로 평가됐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유호준 의원의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박옥분 의원의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를 각각 선정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이인규 의원의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와 김선희 의원의 ‘특수교육 지원 확대 조례’가 교육 사각지대 해소 사례로 꼽혔다.
운영위원회 평가는 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위원장 문제를 반영해 제외됐다.
연대회의는 “입법은 일회성 정치 행위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바꾸는 책임”이라며 경기도의회에 실효성 중심의 입법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예산·정책 집행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