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비확산 전적 공감…핵무장 할 필요도 의사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일본은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다. 일본에 핵이 확산됐다고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며 “핵추진잠수함은 군사 용도로 쓰는 것이긴 한데 핵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역시 (핵)비확산 논란의 대상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 외신 기자회견에서 “핵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핵 비확산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대한 한미 간 팩트시트 후속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미국 정부 일각에서 신중한 태도, 속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태도라는 느낌이 든다”며 “아무래도 핵무장 우려 때문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핵 비확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전 세계에 우리가 핵무장을 할 필요도, 의사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핵 도미노 현상을 부르게 된다. 미국이 절대로 승인할 리 없다”며 “ 또 핵무장은 엄청난 제재를 감수해야 된다. 엄청난 국제 제재, 경제 제재를 대한민국 경제가 견뎌낼 수 있겠나. 그럴 수는 없다. 그럴 필요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국방비 지출 규모가 북한의 연간 GDP(국내총생산)의 1.5배다. 이런 상태에서 굳이 제재를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이 확보될 경우 그 시설이 설치될 장소에 대해 “가급적 국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외에서 그것을 받아주겠느냐”면서도 “(그 시설의) 장소는 크게 문제가 아닐 것 같다. 해외에 둘 것이냐 국내에 둘 것이냐는 2차적인 문제”라고 했다.
핵추진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진 관점으로는 거기에서 생산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구한 것은 (핵잠을) 만들어달라, 기술을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기술로 만들 테니까 금지돼 있는 (핵)연료 공급만 승인해달라, 우리가 우리 기술로 만들겠다는 취지였다”며 “이것도 많은 논쟁을 거쳐야 될 것 같기는 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