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오는 11일부터 실차 및 가상환경(VR)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신체·인지능력이 저하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실질적 운전능력 진단 체계를 제도화하고, 향후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마련에 활용하기 위한 취지다.
시범운영은 11일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을 시작으로 서부, 도봉 등 서울권 시험장에서 먼저 진행되며, 이달 중 전국으로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
대상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무, 2시간) 대상자 가운데 희망자다.
진단은 VR과 실차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VR 진단은 운전면허시험장 가상공간에서 교차로 비보호 좌회전, 보호구역, 공사장 돌발구간 등 시나리오를 주행하며 인지 반응, 차로 유지력, 정지선·신호 준수 여부, 반응시간 등을 평가한다. 실차 진단은 기능시험장 코스에서 굴절코스, 방향전환 코스, 교차로(딜레마존), 가속·감속(돌발) 등을 통해 인지 반응, 조향 능력, 운전 집중력 및 코스 통과 능력 등을 측정한다.
진단 결과는 VR의 경우 정지선·신호위반·반응시간 등을 정량화된 수치로 제시하고, 실차는 정보처리·반응시간 등 평가 결과를 '양호·보통·위험' 등급으로 산출한다.
시범운영 기간 중 진단 결과는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과 연계되지 않는다. 다만 객관적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 중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필요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권유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신뢰성 및 수용성 등을 검증·연구해 향후 고위험 운전자 적성검사 및 조건부 운전면허 부여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시범운영을 통해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화해 향후 조건부 운전면허 등 고위험 운전자 교통안전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시범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 적합성과 실효성을 지속 보완하겠다"며 "조건부 운전면허제도가 교통안전 확보와 고령운전자의 이동권 보호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제도로 정착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