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등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오후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소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특별법에 대해 논의했고 아직 처리에 이르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에서는 ‘위헌’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민주당·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합헌’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판사만이 아닌) 외부 인사들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 (국민의힘에서는)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저희가 논의하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도 현재 대법관 추천위원회 방식과 똑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위헌 논란이 없던 방식을 내란전담재판부에서만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며 “오후 2시30분에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늘 충분히 논의되면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 같다. 더 논의가 필요할지 여부는 오후 회의 진행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등에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 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 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 확대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오늘 1소위에서는 가능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기존에 충분히 논의·심사가 있었던 법을 신속히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단독 처리하나’라는 물음에는, “좀 더 토론해야 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도 현재는 무작정 반대이지만, 토론을 이어가면서 입장이 바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법사위 1소위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추진을 두고 충돌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관련 사건을) 무작위 배당하지 않고 지귀연에게 갖다 꽂고, 지귀연은 윤석열을 구속 취소한 것”이라며 “국민들은 지귀연 재판부가 어떤 재판을 하고 있는지 답답해서 재판부를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나치특별재판부는 정권을 잡고 나서 반대 세력의 발언 하나까지 나치 판사에 의해 신속하게 처벌했다. 내란특별재판부가 그것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런 (법 왜곡죄)법을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