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정부, 이 대통령 위한 맞춤형 입법인 걸 인정하고 철회하라”
여야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배임죄의 모호성과 과잉처벌을 가장 집요하게 비판해 온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결된 ‘방탄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계의 오랜 숙원이자 꾸준히 제기돼 온 배임죄 개편 논의를 두고, 국민의힘이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왜곡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스스로 주장해 온 배임죄 개편을 이제와 반대하다니, 국민의힘은 집단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것인가”라며 “이는 사실 관계와 논리, 더 나아가 스스로의 과거 주장까지 외면한 무리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 독재 시기 기업 통제 수단으로 악용된 제도를 개선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게다가 이번 논의는 배임죄의 폐지가 아니라 ‘대체 입법’”이라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배임죄의 모호성과 과잉처벌을 가장 집요하게 비판해 온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게다가 국민의힘은 이 논의를 이재명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시키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장동 사건은 애초에 조작 기소된 정치 수사였으며, 법원에서 이미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을 끌어다가 배임죄 대체 입법과 연결하는 것은 법적·사실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정치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배임죄를 없애면 대장동 설계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살아나느냐”며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결된 방탄 입법이라는 지적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기소됐던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혐의가 바로 배임”이라며 “배임이 분명하니,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과거 본인 스스로 대장동의 설계자, 인허가권자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며 “그런데 어떻게 배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하는 거냐”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대장동 일당이 가장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된다”며 “배임죄가 없어지면 민사소송에서도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