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수청 관할 문제에 “법무부냐 행안부냐 샅바 싸움 안돼”
정성호 “중수청이 자기 멋대로 해버리면 통제할 사람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핵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 소속으로 둘 건지 논쟁에 대해 “국민이 볼 때 합리적인 논쟁을 해야 한다”고 했던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일 공개한 지난 8월 29일 제39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도중 “법무부 검찰개혁 관련해서 말이 많던데, 의견 조정을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안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고 샅바 싸움하듯이 ‘법무부 소속이냐, 행안부 소속이냐’, ‘행안부’ 하면 나쁜 사람 이렇게 가고 있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토론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둬서 수사권이 경찰 조직에 몰리는 것이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통제 방법은 무엇인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생이 의심되는 문제들을 예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법무부가 안을 냈어야 했다”고 했다.
그러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안을) 다 냈다”며 “인적·물적 교류를 단절시키고, 중수청은 구체적인 수사를 못하게 법률로 정해놓으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중대범죄 관련해 중수청장에 이상한 자가 나타나서 자기 멋대로 해버리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독재자가 나타나서 나쁜 짓을 하면 시스템이 아무 소용 없는 것은 맞다”며 “그것을 더 쉽게 만드는 것이 지금 검찰의 정치화였던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이어 “일단은 (검찰의 정치화를) 단절해야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얘기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접촉 안 됨’·’교류 안 됨’ 이렇게 해놔봐야 ‘몰래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을 내지 않으면 그 의심을 깰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권력 기관에 대한 문민 통제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수청을 법무부에 놔두고 시스템 설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안부에 오더라도 우려하시는 부분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어떤 제도를 논쟁할 때, 국민이 볼 때 합리적인 논쟁을 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끝으로 조원철 법제처장은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것을 일단 막아야 한다”며 “법무부의 문민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법무부에서 검사들 역할을 검찰국 정도로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의가 있었던 8월 29일 국무회의 이후 당정은 9월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두는 정부조법 개정 방향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