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이 연관된 한미 관세협상 관련 “정무적인 판단을 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산물 관련 통상협상에 임하는 자세 등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송 장관은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이라며 “특히 이번에 한미 통상협상 할 적에도 우리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정부 전체적으로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추가 개방을 막았지 않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개 주 감자 같은 경우에는 수입위험 분석 단계 8단계 중에 6단계까지 와 있는데 실은 감자 같은 경우에 22개 주 감자는 이미 수입이 허용됐다”며 “이것은 과학적 과정이라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검역본부에서 정보도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LMO 면화씨가 서울 경동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약재로 둔갑해 판매된 사례와 관련해서는 “상황을 파악해보겠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히 농림축산용, 산업용 LMO가 용도 외로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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