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2일 ‘12·3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헌법학’(성낙인),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미국의 민주주의’(알렉시스 드 토크빌), ‘자유헌정론’(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등의 책을 들고 단상으로 향했다.
그는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는 명백히 위헌”이라며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깨고, 법치주의를 사망시키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역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는 비상계엄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무너졌다고 분명히 말해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동안의 내란몰이가 정당한 것이었다면 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한 것인가. 무엇이 두려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포기하고서라도 그 길을 가려는 것인가”라면서 “위헌적인 특별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다수결은 결코 만능이 아니다”라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이 글의 내용 가운데 과연 하나라도 지키고 있나.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노무현 정신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