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별 아닌 산업 생태계별 지원 체계로”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 생태계가 갈수록 축소지향형으로 바뀌고 있어 근본적인 해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9일 ‘기업 성장생태계 진단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의 기업 생태계가 2016년을 전후로 변곡점을 맞아 사실상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징후로 ▲기업당 평균 종업원 수 감소 ▲한계기업 비중 역대 최대 ▲중간허리 기업의 감소 등을 꼽았다.
기업당 평균 종업원 수는 2016년 43명에서 2023년 40명대 수준으로 내려앉으며 영세화 흐름을 드러냈다. 공장 자동화 등 영향도 있을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의 대기업으로 성장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한 채 소규모 기업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결과라는 분석이다.
역대 최대 규모 한계기업도 문제로 꼽았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되는 ‘좀비기업’의 비중은 2014년 14.4%에서 2017년 13.6%로 잠시 낮아졌다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해 2024년에는 17.1%까지 높아졌다.
중간허리 기업도 지속 감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성장 사다리 단계에 있는 규모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종업원수 50~299인 규모의 기업은 2014년 1만60개에서 2019년 9736개, 2023년 9508개로 지속 감소 중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각종 지원 혜택은 사라지고 규제는 늘어남에 따라 중간허리 기업이 버티지 못하고 도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상의는 기업 성장생태계가 축소지향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방치할 경우 생산성 둔화는 가속화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도 심화시켜 우리경제의 체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OECD 주요국 대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 2016~2018년 평균 2.1%에서 2020~2022년 평균 0.9%로 1.2%p 하락했으나, OECD 24개국 평균은 같은 기간 0.5%에서 1.7%로 1.2%p 상승했다.
상의는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고 기업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혁신 역량과 생산성이 여타 기업에 비해 높은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AI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민간 자본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성장성과 혁신성에 기반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고, 기업 규모별 지원이 아닌 산업 생태계별 지원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