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응 참사…李 대통령 사과하고 관계자 문책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핀 뒤 “많은 국민들이 생활상에 불편을 겪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여야는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예산 편성과 부실 대응 문제 등을 따지면서 ‘네 탓’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방문한 뒤 이같이 말하며 “(현장을 방문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설치되던 과정 그리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매뉴얼이나 관리 규정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것들은 확인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충분히 원인 규명에 대해 다 파악하긴 어렵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런 큰 참사가 발생했던 이유가 지난 정부에서 배터리와 서버를 이중화하는 작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 특히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던 부분들(때문이라는)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지난) 2022년도 카카오 배터리 화재 사고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며 “민간에게는 이중화 조치와 재난 복구 시스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는데, 그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은 제외했다. 그것이 결국 오늘의 결과를 빚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중화 조치와 재발 방지 DR(재난 복구)을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도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또) 당시 정부가 (화재 위험 시설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아직도 데이터센터가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복구 작업 진행 상황과 관련한 물음에, “화재가 났던 5층과 1~4층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정상화하는 데 최소 2주가량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복구 자체는 100% 복구가 가능하다는데 문제는 시간이다. 최소 2주 정도를 소요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답변했다.
위 의원은 “(현재) 데이터는 (백업 센터에) 보관돼 있는데 운영 시설이 화재로 소실돼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걸(운영 시설을) 이중화, 삼중화해야 하는데 한 곳만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따로 브리핑을 진행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대한민국 디지털 성장과 위기 대응 능력 부실로 인해 사고가 터졌다”며 “총체적 무능이고, 인재이고, 대응 참사”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사고가 난 뒤에 바로 현황이라든지, 복구 일정 그리고 국민들께 서비스 되는 업무가 어떤 것이 중단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정부는 막연히 언제까지 복구가 된다는 소리조차 안 한다. 어떤 서비스 가 중단되는 지도 말을 안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불편을 나 몰라라 하는 이재명 정부”라며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사과하고 관련해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문책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