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선정 시 기존 근로자와 동일한지가 중요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국내 근로자 채용이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16일 발표한 '2025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대상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93.8%가 '국내 근로자 구인이 어려워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답했다. '인건비 절감'은 2.6%에 불과했다.
응답자 98.2%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인원을 '유지(60%) 또는 확대(38.2%)'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원을 늘릴 경우 평균 채용 계획 인원은 6.5명으로 집계됐다. 향후 3년간 고용허가제 수요 전망에 대해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이 55.5%(크게 증가 7%+다소 증가 48.5%)로 가장 많았다.
사업주들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국적 선정 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기존 근로자와 국적이 동일한지(60.8%)'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21.9%) 중 '성실성 및 인성을 본다(8.7%)'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응답자들은 선정 단계에서 직접 확인은 어렵지만 고용 경험이나 주변 추천을 바탕으로 국가를 고른다고 대답했다.
지난 2023년 9월부터 시행한 숙련기능인력(K-point E74·E-7-4) 비자에 대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27.4%(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제반 행정비용 부담(20.8%)'이나 '서류 절차 및 기관 이용 불편(12.5%)'이 꼽혔다.
응답자 10명 중 4명(42.1%)은 주 4.5일제 도입 시 영향으로 '납기 준수의 어려움'을 뽑았다. '인건비 부담 및 비용 상승(일부 생산시설 국외 이전 고려)'이 24.1%로 뒤를 이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인력 수급이 적시에 이뤄지길 바란다"며 "주 4.5일제 논의에 앞서 업종·규모별 특성과 현상 목소리가 고려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22일부터 10일간 실시된 이번 조사는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50인 이상 중소기업 50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