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성국 의원실에 겸직 현황 자료 제출
올해 상반기 외부 기관 출강한 교원은 8305명
적은 월급은 주된 겸직 원인…"규정 준수해야"
겸직을 허가 받은 교원이 최근 4년간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이 전년 대비 약 1만명 늘면서 2만명을 넘겼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5651명이던 겸직 활동 교원은 지난해 2만1545명에 기록하며 3.8배 증가했다. 이는 2023년(1만2121명)보다 9424명(77.7%) 급증한 규모다.
직군별로 살펴보면 교사의 겸직이 가장 활발했다. 지난해 교사 2만359명이 겸직을 허가받았다. 교장(원장)은 630명, 교감(원감)은 552명, 기간제·수석교사 등은 4명이 다른 직무를 병행했다.
겸직의 유형은 외부 강의 등이 80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저술 집필 검토 3533건, 자료 개발 및 출제 2670건, 학습 상담(컨설팅) 1844건,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1523건, 기관 및 단체 임원 1144건, 연구 활동 1040건, 기타 1014건, 부동산 임대 690건 등이다.
지난해 외부 강의를 하는 교원은 전년(3910명) 대비 약 2.1배(106.8%·4177명)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교사가 50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1540명, 중학교 1209명, 유치원 141명, 특수 140명 순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보다 소폭(218명·2.7%) 증가한 8305명이었다.
교원들은 공공기관, 대학, 영재교육원 등 다양한 곳에서 외부 강의를 수행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3855명(46.4%)이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EBS 등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협회 등에서 강의했다. 대학 및 평생학습 기관에서는 3388명(40.8%)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영재교육원에서는 1062명(12.8%)이 강의했다.
올해 상반기 외부 강의를 겸한 교원 중 절반 이상(4089명·49.2%)은 수도권 소속이었다. 경기에서는 2445명, 서울에서는 1034명, 인천에서는 610명이 외부 기관으로 출강했다.
교원들의 개인 미디어 활동도 활발했다. 지난해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을 허가 받은 교원은 총 1523명(7.1%)이었다. 유튜브나 블로그 활동을 하는 교원은 각각 692명(45.4%), 616명(40.4%)이었다.
교원들은 '적은 월급'을 겸직의 이유로 꼽았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울산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 학부모의 시선과 동의를 고려해야 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으로 쉽게 나서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교사의 급여가 생활에 충분히 여유롭다고 느끼기 어려워 취미나 관심사를 살린 활동을 통해 소소하게라도 수입을 얻으면 좋을 것 같아 시작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겸직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라며 "외부 강의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
교원들의 겸직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복무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발생했다. 2022년에는 병가 중 겸직 허가를 승인한 학교장에 대한 경고 조치가 1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수행 내용 불일치로 행정처분이 1건 내려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7건에 대해 겸직 취소, 6건에 대해 주의·경고 조치가 이루어졌다.
초등교사 출신인 정 의원은 "전문직으로서 교사가 강연이나 본인의 수업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다만 관련 절차 및 규정을 몰라 본의 아니게 복무 위반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사전에 관련 규정을 철저히 인지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