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보·사회정책협력관 폐지…파견직 모두 복귀
영유아정책실 신설 목표…디지털국·의대국도 관건
정부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사회부총리직이 폐지되는 가운데, 사회부총리 기능을 보좌하던 1급 차관보 라인도 함께 사라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영유아 관련 새로운 1급 조직 신설을 목표로 내부 조직개편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30일 국무회의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사회부총리직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형태로 사회·문화·교육 정책에 관해 관계 기관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부총리직을 보좌하기 위한 차관보 자리를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11년 만에 사회부총리직이 폐지되면서 부총리 지원을 위해 설치됐던 차관보 및 사회정책협력관도 사라진다. 이와 관련한 인력은 차관보, 국장, 과장, 4.5급(서기관급) 1명, 5급(사무관) 3명, 주무관 3명 총 10명 및 타부처 파견 6명이다. 타부처 인원은 모두 본부로 복귀하고 10명은 증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정권 교체 및 최교진 장관의 취임, 행정안전부의 정기 조직개편 시기에 발맞춰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추진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수차례에 걸쳐 개편을 진행하면서 혼란스러워진 조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현재 기획조정실을 제외하고 정책업무를 하는 '실'은 인재정책실과 책임교육정책실 2곳에 그친다. 교육부는 차관보 자리를 실로 교체해 현재 3실 체제를 4실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교육부의 목표는 영유아 관련 신규 1급 조직 신설이다.
작년 6월 유보통합에 대비해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가 신설됐고 보건복지부 인력 33명이 교육부로 이동했는데, 여기에 보육기능을 하는 교육복지늘봄지원국을 합쳐 '영유아정책실'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차관 하에 독립국으로 있는 교육복지늘봄지원국과 영유아정책국이 안정적으로 자리잡게 된다.
차관보 하에 있던 디지털교육기획관은 디지털교과서(AIDT) 교사 연수를 담당하기 위해 2년 전 신설됐으나 AIDT가 교과서 지위를 잃으면서 해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대교육지원관은 1년 한시 조직인 만큼 올해 연말에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 '인재정책실', '책임교육정책실' 등 이름만 듣고서는 교육부 내부에서조차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조직 명칭 등도 개편 대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이 다 뒤집히는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어떤 과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육부 내에서도 업무분장 및 책임소재를 두고 갈등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소 고루해 보이더라도 학교정책실, 대학정책실, 기획조정실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유지되면 좋겠다는 내부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