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국회의원이 최근 발표한 잠실–안성–청주공항 GTX급 광역급행철도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은 화려한 문구와 장밋빛 전망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발표를 '맹탕 보도자료'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도자료는 'GTX와 동일한 요금'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GTX-A 수서~동탄 구간의 4450원 요금은 국가 재정이 직접 보전했기에 가능했던 특수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업은 현대건설이 약 4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민자사업입니다. 민간은 원금 회수와 투자수익(IRR)을 전제로 참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금 인상이나 재정 보전 계약이 불가피합니다.
결국 '동일 요금'이라는 말은 요금 자체는 낮아 보이더라도,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우게 되어 시민이 요금 대신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뜻에 불과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6년 완공'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착공 이후 공사기간일 뿐, 착공까지는 ▲ 민자적격성조사 ▲ 기재부 심의 ▲ 민간협상 ▲ 실시협약 ▲ 환경영향평가 ▲ 실시설계·인허가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이 과정만 최소 8~10년이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완공은 2034년 이후에야 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6년'이라는 숫자만 강조하는 것은 시민에게 잘못된 기대를 주는 착시이며, 현재는 단지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한 단계에 불과합니다.
윤 의원은 지방비 부담이 1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건설비 분담 비율일 뿐입니다. 안성 구간은 신설 연장이 길고 역도 설치될 예정이어서 안성시 분담액만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 재정 부담입니다. 민자철도에는 항상 운영적자 보전금(PSO)과 협약 해지 시 지급금 같은 잠재 채무가 뒤따릅니다. 용인경전철은 하루 13만9000명을 예상했지만 실제 이용객은 9000명에 그쳤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약 4300억원의 적자를 지자체가 세금으로 메웠고, 앞으로도 1조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장밋빛 전망에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국회의원의 자료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이 노선은 정부 재정사업으로는 추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 속에서 민자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정부도 부담하기 어렵다고 본 사업을, 민간의 수익까지 보장하며 추진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안는 길입니다. 이는 결국 “안성시민의 세금으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야 할 요금이 얼마인지, 안성시가 매년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수요예측이 빗나갔을 때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입니다.
이번 발표는 이러한 질문에 어떤 답도 내놓지 못한 채, 홍보용 언어만 가득 담겼습니다.
저는 안성 철도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한 철도라면 정치적 구호보다 책임 있는 설명과 검증된 계획이 먼저입니다. 이제는 맹탕 보도자료가 아니라, 숫자와 근거로 증명된 철도정책이 시민 앞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안성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