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조금 빚 내더라도 재정 과감하게 배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이달 안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7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달 중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확정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빠르게 결정내리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며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는)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려서 주식시장,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성장하면 코스피 5000포인트 같은 자본시장 활성화가 된다”며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계획과 관련해선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며 “대통령께서는 예산을 아껴 쓰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다”고 답변했다. 기존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채무 우려에 대해선 “국가채무가 괜찮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면서도 “지금은 조금 빚을 내더라도 성과 없는 사업을 구조조정해서 마련된 재정을 (성과가 나는 곳에) 과감하게 배정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초혁신경제 아이템 30개 중에서 2개만 되더라도 상당 부분 벌 수 있다”며 “믿고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물가 상황과 관련해 “물가 수준은 2% 내외의 예상 범위에서 등락하고 있지만 세가지가 문제”라며 “농·축·수산물 생활물가, 가공식품과 서비스·외식물가인데, 이들 물가를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관리하고 있고 더 정책적인 노력을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를 더 진작시킨다면 금년도 성장률 0.9%를 예상하는데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정도인 1.8%의 성장률을 전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선 “방향은 맞지만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갈 것이냐’는 문제는 청년 일자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주택관리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오늘(7일) 오후에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했다.
그는 “6·27 대책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지금 주택시장이 조금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관리만으로 안 될 것이라는 걱정이 나온다”며 “그동안 인가-착공 여러 기준으로 주택을 공급했는데 이번에는 착공 기준으로 발표한다. 착공 이후 각종 절차도 빨리 해서 주택이 빨리 나오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