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 韓 불신 표출…일관성 없이 무능 겹치면 최악”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개인리스크가 국가리스크로 변졌다”면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4일 이낙연 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한국은 3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며 장문의 글을 썼다. 이 전 총리는 “우려했던 대로다. 위기가 멎기를 바란다”며 한국이 처한 3가지 위기를 소개했다.
그는 “첫째는 민주주의 위기”라면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부터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모두 중지됐다. 법원은 헌법 84조(대통령의 불소추특권)를 이유로 들어, 다수의 헌법해석을 뒤집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 실험은 막바지에 왔다. 위헌 시비를 받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더해 대법관 증원, 법관 외부평가제 도입 등으로 사법부 장악까지 서두른다. 이게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무관할까. 개인리스크가 국가리스크로 번졌다. 괴이한 인사로 공직사회가 도덕성에 둔감해지게 됐다. 언론은 주눅 들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둘째는 경제 위기”라면서 “물가 상승과 청년실업 증가는 이미 심각하다. 한미 관세협상이 정리되지 못해 철강과 자동차 등의 대미 수출이 급감했다”며 “이제 기업들은 국내 투자와 고용을 줄일 것이다. 그러잖아도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이 무너졌고, 철강도 흔들린다. 그런데도 산업과 수출 대책보다 ‘빚내서 돈 뿌리기’가 두드러진다. 국가부채 급증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래서는 미래가 위태롭다”고 말했다.
끝으로 “셋째는 대외관계 위기”라며 “정부도 대외관계의 근간으로 인정한 한미동맹이 불안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한국에 대한 불신을 거칠게 표출한다. 한국 측은 혹시 모를 정치적 불상사는 피했지만, 턱없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했다. 그 와중에 중국, 러시아, 북한은 연대를 과시하고 나섰다.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되레 커졌다. 대외정책 기조를 완벽하게 다듬고, 일관되게 지켜 나가야 한다. 표변에 무능이 겹치면 최악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