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산재 사망자 48% 건설업서 발생
건설면허 취소는 제약…”과징금 효과적”
정부가 최근 대형 건설사 시공 현장에서 근로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징벌적 배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한 자구 노력과 함께 안전관리에 충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4일 고용노동부와 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성동구 용답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하청 소속 중국인 작업자가 갱폼(대형 거푸집) 해체 작업 중 15층 높이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시공사인 GS건설은 해당 현장의 작업을 중지하고 전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도 사고 당일 입장문을 통해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사과했다.
더욱이 GS건설은 지난해 1월부터 허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이 매월 초 국내 건설 현장을 찾아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해왔지만 이번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정부의 산재 근절 기조에도 올해 들어 건설 현장 사망사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대형 사고가 잇따르며 산재 사망사고 중 건설업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의 ‘2025년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사망한 근로자 287명 중 건설업 비중은 138명(130건)으로 전체 사고 사망자의 48%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망자수는 8명, 사망사고 건수는 2건 늘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산재 사망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초기에 거론됐던 건설업 면허 취소 등은 현행법상 적용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징벌적 배상을 강화하더라도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주체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충분한 안전 관리 비용 투입이 가능하도록 수주 방식을 개선하는 게 전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