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상당수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면서 의료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지자,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최장 열흘에 달하는 추석 연휴에 대비하기 위해 단계 조정은 추석 이후가 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상당수 병원으로 복귀한 만큼 보건의료 위기 단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이달 중순에 해제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추석 연휴 이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 발표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하자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의료 체계로 전환했다.
이후 1년 7개월 동안 보건 위기 단계를 '심각'을 유지했으나 최근 의대생들에 이어 전공의들까지 수련병원으로 돌아오자 정부는 위기 단계 조정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총 7984명(모집인원의 59.1%)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면서 의·정 갈등 이전(지난해 3월 기준 임용대상자 1만3531명 대비)의 76.2% 수준을 회복했다.
다만 복지부 내부에서는 10월 10일 연차를 낼 경우 최장 10일에 달하는 추석 연휴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추석 연휴까지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유지하고 비상진료에 나서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전공의들이 복귀했으나 업무 적응과 진료지원(PA) 간호사 등과의 업무 중복 등 혼선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전공의들의 복귀 후 초기 혼란 상황을 지켜본 후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재난 안전 법령상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 '심각' 단계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체계 안정적 운영, 진료량 회복 및 전공의 복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속히 단계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