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재명 정부에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은 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독과점 플랫폼 규제를 위한 플랫폼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면서 "정부가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시민들 의사에 반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대형 플랫폼 기업이 자영업자와 노동자에게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와 일방적인 약관 변경, 데이터 독점 등이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두 기업이 배달 시장을 독점하며 수수료 인상과 불공정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주문건당 30~4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배민과 쿠팡이츠에 내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약속했던 플랫폼 규제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히 여당이 추진 중인 '갑을관계공정화법'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이같은 정책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구체적 방안도 알려진 것이 없고 과도한 수수료 경감만 내세우고 있다"고 짚었다.
이 사무총장은 해당 정책이 거대 플랫폼과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복한 결과라며 실효성 있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단체는 대통령실에 면담요청서를 제출하며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온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