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사면과 관련해 “입시 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과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권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면권은 약자의 억울함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중대한 권한”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상자들,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 뇌물공여 공범 장충기·최지성은 이에 해당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주요 대상자들이 정의와 법치, 국민 신뢰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사면 논의는 입시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입시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여권 일부 인사들도 사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사면복권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이 확정되었거나, 성범죄 의혹 등 형사적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할 법을 위반한 자”라고 반대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범죄의 심각성과 국민연금의 위상을 동시에 왜곡하는 일”이라고 했다.
권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잘못 위에 새로운 부정의를 덧씌우지 말고, 국민적 신뢰 회복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사면권 남용을 중단하고 사법 정의의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