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청문 실시계획서·서류제출요구건·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건을 표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른 조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됐다”며 “이에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최 부총리 청문회를 개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정말 계속 줄탄핵이다. 과거에는 법사위에 회부되는 절차 없이 바로 (탄핵안이) 본회의로 갔는데 이 건은 역풍을 우려해 법사위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탄핵 제도를 민주당이 정략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의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또 탄핵으로 국력을 낭비해선 안 된다”라며 “탄핵소추 사유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유와 완전히 동일한 맥락이다. 한 총리도 탄핵안 기각으로 복귀했는데 최 부총리도 다시 복귀할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끝내 임명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일들만 줄줄이 해가며 (권한을) 행사해왔다”며 “최 부총리를 탄핵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회가 자기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법사위가 채택한 청문회 출석 증인·참고인에는 12·3 비상계엄 직후 실시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참석자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