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일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한시적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건설 산업의 심각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정부 대책이 안일한 미봉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인데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있고, 법정관리 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도 건설업 분야에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며 “올해 1월 건설업 취업자는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인 16만9000명이 감소했다. 청년 일자리도 이에 따라서 6만1000개가 사라졌다”고 했다.
그는 “국토부와 금융위, 관계부처에서는 건설 산업의 심각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몸 사리기에 급급할 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등을 위해서라도 DSR 대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할 때가 됐다”며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도 과감하게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시국이 이렇다 보니 각 부처의 수장들도 몸을 사리고 혹시 모를 리스크로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부처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보다 과감한 대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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